2023년도 전북에듀페이 지원 계획 -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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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과)

2023년도 전북에듀페이 지원 계획 -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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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에듀페이 설명
전북 도내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교육과정 단계별 맞춤형 교육비를 지급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업 지속‧복귀 및 진로활동 등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Ⅰ		목적 및 근거

1. 추진 배경 및 목적

❍ 누구나 공평한 기회 속에서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 확대

❍ 전북지역 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교육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학습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 및 학업 복귀 지원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2. 추진 근거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23. 4. 28. 개정)

❍ 전북에듀페이 지원 기본계획(학교안전과-1390, ’23. 4. 14.)

❍ 전북에듀페이 지원 시행계획(학교안전과-4363, ’23. 7. 19.)

❍ 2023년 전북에듀페이 유사지원금 검토 및 지급계획(학교안전과-5229, ’23. 8. 18.)

Ⅱ		2023년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 지원 계획

1. 사업 개요

❍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중,

- 도내 고등학교에서 나이스 학업중단 정보제공 연계*한 고등학교 단계 16세∼18세(주민등록 기준 2005.1.1.∼2007.12.31.출생자) 학교 밖 청소년

* 학업 중단 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나이스(학적)시스템 정보제공 연계를 말함.

❍ (지원 기준)

- 위 지원 대상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달을 기준으로 지원(2023년 9월부터 적용)

- '23. 12월 신청 마감일(12.8.(금)) 이후 발생한 대상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여도 지급하지 않음

- '23. 9~12월에 학교에서 학습지원비를 받고 학업 중단한 경우, 해당 월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는 지급하지 않음(중복지원 불가)

❍ (지원 방법) 무기명 선불카드*(바우처, 충전형)

* 일정 금액(10만 원)이 기록된 카드를 발급받아 카드 잔액 범위 내에서 수시로 소액의 물품이나 용역을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는 카드로 본인 신청에 의해 월 10만원 충전(전북은행 협약 발행)

❍ (지원 금액) 1인당 월 10만원 (9~12월, 최대 40만원)

❍ (사용 범위) 학습활동 경비

- 서점, 문구점, 화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교육(학습)기자재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자기 계발 또는 문화 체험 활동(영화, 공연, 전시회, 박물관, 스포츠 관람, 숙박 등)

- 진로‧적성 검사(심리상담‧아동발달 센터)

- 학원비(단, 여성가족부의 검정고시 학원비를 지원받는 청소년은 검정고시 학원비로 사용 불가)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라북도 내에서만 사용, 온라인․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사용 불가

※ 사용처는 카드사의 업종분류 등으로 일부 제약될 수 있음

❍ (선불카드 사용기한) 2024. 2. 29.까지

- 미사용 포인트 환급 또는 이월 사용 불가

- 기한 내 미사용 포인트는 전라북도교육청으로 환수됨

2. 업무 흐름도

학습지원비 방문 신청	➔	지원 대상 확인 및 제출	➔	선불카드 발급 통지 및 지급	➔	선불카드 교부	➔	정산 및 반납
학교밖청소년 → 센터		센터 → 도교육청		도교육청 → 금융기관		센터 → 학교밖청소년		도교육청, 금융기관

3. 신청 및 접수

□ (학교 밖 청소년→센터) 학습지원비 신청

❍ (신청 기간)

- 집중 신청: 2023. 9. 1.(금) ~ 9. 7.(목)

- 정기 신청(카드 발급 및 바우처 충전): 2023년 10월~12월(매월 1~10일)

- 상시 신청 가능  ※ 집중․정기신청 외 기간 (12.8.(금) 신청마감)

※ 월∼금: 09:00∼18:00, 토, 공휴일 제외

❍ (신청자) 청소년 본인

❍ (신청방법) 방문 서면 신청

❍ (신청장소) 주소지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9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5개소)

- 도·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군산지역 → 군산교육지원청)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미설치 지역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진안, 장수, 임실, 고창, 부안)

❍ (신청서류)

∘ <붙임1> 학습지원비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 청소년 본인 신분증(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 지참 (본인확인용)

∘ 주민등록등본(청소년 본인) 1부. ※ 주소지확인을 위해 신청 월 발급(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 (최초 신청시) 학교 밖 청소년 증빙 서류: 고등학교 제적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참고] 제적증명서 서류 발급 방법 안내

∘ 학교 및 교육지원청 방문: 주소지 근처 가까운 학교 행정실, 교육지원청 방문

∘ 동 주민센터 방문: ‘다른 행정기관등을 이용한 민원사항 신청’

∘ 인터넷발급신청(공인인증서 필요)

-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https://www.neis.go.kr/nxuiPortal/index.html

- 정부24시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4. 유사 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및 지원금 환수

❍ (감액 또는 미지원)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음

- 도내 기관(지자체 포함)의 유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차액 지급

- 타시도 및 정부의 유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차액 미지급

	(유의) 도내 지자체 지원 사업 수혜자의 경우 지원금액(예시)
여성가족부(검정고시 학원비 지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비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검토(학교교육과-518, 2023.1.10.)

❍ (지원금 환수) 아래의 경우 지원금을 환수함

-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 등

5. 선불카드 사용 유의사항

❍ 카드 수령 후 기명 등록(수령자 정보* 등록)하여야 사용 가능

- 무기명 선불카드로 발급되므로 분실·도난 시 지원금액(바우처) 손실 등의 위험 요소 대비를 위해 기명 등록 필요

* 본인 확인 및 카드정보 입력 등

- 기명등록 방법: 전북은행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등을 통해 가능(<붙임7> 참고)

< 카드 기명 등록 시 혜택사항 > ※ 기명 등록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카드 교부 시 안내문 동봉 예정

‣ 카드 분실 시 은행에 분실신고, 사용정지 신청 및 재발급 가능(재발급 비용 없음)

‣ 이용 내역 및 잔액 사용 등 알림서비스 제공

‣ 이용금액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 금액 포함

❍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음

6. 전북에듀페이 콜센터 운영

❍ (운영기간) 2023. 8. 14.(월) ∼ 12. 29.(금)

❍ (연락처) 063)239-0853(학교 밖 청소년 전담), 전북교육콜센터 (063)1396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집중신청 기간(9.1.∼9.7.) 중에는 토·일요일(09:00∼18:00) 포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