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셧다운제 개선 방안 적극 논의

-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관계부처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갈 것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6일(화) 밝혔다.

셧다운제는 2011년 당시 청소년의 수면권, 건강권을 보호하고 게임 이용을 둘러싼 부모-자녀 간 갈등예방, 건강한 게임이용습관 형성 등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도로 도입․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간 제도 실효성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고, 모바일 게임 이용 증가 등 환경변화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친권자 등이 요청한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일명 ‘부모선택제’를 2014년 11월 정부 입법으로 19대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고, 20대 국회 개원에 따라 2016년 12월 ‘부모선택제’를 정부 입법으로 재추진하였으나, 이 또한 학부모 단체의 우려*와 국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개선되지 못하였다.

      *  가정별 제도적용 시간대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부모-자녀 갈등 조장 우려 등

최근 게임이용환경이 변화되고, ‘셧다운제 폐지(전용기의원안, 허은아의원안)’, ‘부모선택제 도입(강훈식의원안)’ 등 국회에 법안이 발의된 만큼, 여성가족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균형 있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업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규제챌린지* 회의도 개최(7월 말)하여 적극적인 개선책과 함께 청소년 인터넷, 게임 과다 이용 예방을 위한 상담 등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개념) 민간이 제안한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도전적인 방식으로 최대한 개선 노력

        ⇨ 민간·정부가 협력하여 주요국 대비 낮거나 동등한 규제 수준에 도전

여성가족부 최성유 청소년정책관은 “마인크래프트 논란과 별개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계속 검토해왔다.”라면서, “청소년 보호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는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